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헌절은 매년 7월 17일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인데 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5대 국경일

1. 3.1절
2. 제헌절
3. 광복절
4. 개천절
5. 한글날

 

이 국경일중 제헌절만 공휴일 지정이 제외 됐습니다.

 

 

 

▣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이긴 하지만 공휴일에선 제외됐습니다. 2003년 9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생산성과 인건비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요.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로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당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로 이를 기념하고, 헌법 수호의 참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 등을 발표하고,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78.4%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늘 날 이 모두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