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총 33.0조원 이었으나 국회가 확정한 금액은 총 34.9조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등의 지원금이 확대 지원되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5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피해지원 : 최대 2천만원 지급, 지원대상 113 -> 178만개로 65만개 확대 2. 국민지원금 : 하위 80%는 유지 + 맞벌이와 1인 가구 선정 기준을 완화해 178만 가구가 확대 3. 상생소비 지원금 : 방역 상황을 보아 사업시행 시기 조정 |
※ 목차
1. 소상공인 지원 확대 (희망회복 자금)
1) 지원 금액
2) 지원 대상
3) 지원 기준
4) 지급 시기
5) 신청 절차
2. 국민 지원금
1) 지급 기준
① 맞벌이 가구
② 외벌이 가구
③ 기준 금액
2) 지급 시기
3) 지원금 신청
3.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4. 상생 소비 지원금
1. 소상공인 지원 확대 (희망회복 자금)
1) 지원 금액
기존 최고 지원금액은 900만 원이었으나 2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2)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해 기존보다 65만 개 업체를 추가 지원합니다.
3) 지원기준
지원 구간을 결정함에 있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4) 지급시기
희망회복 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8월 17일부터 지원하며, 손실보상은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합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이의신청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하다면 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절차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국민 지원금
기존 가구소득 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 가구 조건을 완화하면서 약 88%의 국민에 대해 국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지급 기준
①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에 +1 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4인 가족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족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약 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남)
② 1인 가구
연소득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높였습니다.
③ 기준 금액
|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외벌이 | 556만원 | 717만원 | 878만원 | 1천36만원 | 1천193만원 |
| 맞벌이 | 717만원 | 878만원 | 1천36만원 | 1천193만원 |
▶ 1인 가구 - 416만 원
※ 단, 위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 원(공시 가격 약 15억/시세는 21억) 초과 주택 보유하거나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산출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각자 본인 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합니다.
2) 지급 시기
현재로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방역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월 말이면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기로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 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는 온. 온 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더 지원해주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4. 상생 소비 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이는 방역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조정하며 최대 30만 원 캐시백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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